군 기밀 빼돌린 육해공 모두 면죄, 그런데 간첩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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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밀 빼돌린 육해공 모두 면죄, 그런데 간첩잡자?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은 간첩 아니냐? 수구꼴통들 뭐해?
'좌빨-빨갱이 타령하는 수꼴들은 왜 전직 공군참모총장의 간첩질-매국행위를
나몰라 할까?'
황당한 법무부가 앞으로 간첩이나 간첩선을 신고하면 최대 5억~7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며,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다.
그 이유가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최근 간첩신고가 급감해서 포상금을 5배로 늘렸다고 하는데, 정작 지난 6년간 군 기밀을 유출한 육해공 50여명 가운데 1명도 실형을 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간첩을 잡자고 포상금을 인상하겠다고 법무부는 생 쇼를 하고 있다. 군사기밀을 유출해도 간첩죄로 처벌받지도 않는데 말이다.
관련해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올해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는 50여명에 달하고, 육해공 관계자가 망라돼 있고 방위사업청 등에서 군수 정보 작전 분야에 몸담았다가 예편한 뒤 신무기 도입 관련 기밀을 돈을 받고 유출하는 등 간첩들이 넘쳐났는데, 지금껏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 철창 행을 모두 면했다 한다.
이러니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도 미국 방산업체로부터 25억 원을 받고 군사기밀을 빼돌린게 드러나도 걱정이 없는 거다. 더 웃긴 것은 이런 매국-간첩질하는 장성-군인들이 수꼴-보수정권의 든든한 후원-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다. 말로만 국가안보-애국 타령하는 놈들 중에는 쥐새끼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다.
여하간, 군사기밀 빼돌려 70억대 사설 비행장 운영하며 호위호식 했을 김상태 일가도 간첩죄로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는 거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042128105&code=990101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805100503§ion=05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0336.html
출처 : SBS뉴스 캡쳐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rticleId=11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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