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반대 귀막고…‘한·일 군사협정’ 29일 서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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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사 대국화가 우려 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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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재논의하라” 목소리
여당서도 “날치기 협정 무효”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기습적으로 의결한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29일 협정 체결을 강행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 중대한 사안이므로 협정 체결을 미루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한 뒤에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계획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9일 오후쯤 (협정 체결)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며 “서명은 일본 도쿄에서 신각수 일본 주재 한국대사와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 사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이 협정이 29일 내각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사가 이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데, 청와대 관계자는 “늦어도 29일 오전까지는 대통령이 재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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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중요성을 몰랐다고 변명 하는군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무작정 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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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꼼수·거짓말…“중요성 몰랐다” 어이없는 변명까지
정부는 지난 2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이를 목록에서 누락하고 사후에도 공개하지 않는 등 철저히 밀실행정으로 처리했다. 또 하루 뒤인 27일 외교부에서 처리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실수로 비공개했다’거나 ‘아직 처리하지 않았다’는 등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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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사임시키고, 모두 법적 조사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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