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낯뜨거운 거짓말 드러나다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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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낯뜨거운 거짓말 드러나다 / 한국일보
시스템 없이 주무 부처는 뒤치다꺼리만…
실세 개개인이 나서 독단적 추진
양정대기자 torch@hk.co.kr
- 입력시간 : 2012.01.13 02:37:37
- 수정시간 : 2012.01.13 18:00:46
-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접견하기 위해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한국 측 회장)과 함께 접견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은 이날 합동총회에서 “한일 FTA가 조기 체결되도록 양국 의원들이 자국 정부에 촉구해 나가자”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자원외교는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정책 대표 브랜드였다. 집권 초 이 대통령의 경제전문가 및 실용 이미지와 부합했고, 세계적 자원전쟁에 대비한다는 명분도 있었다. 그 결과 여기저기서 자원확보의 낭보가 날아들었지만, 정권말로 접어들면서 실상은 '속 빈 강정'이었음이 속속 확인됐고 검찰수사까지 진행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큰 이유로 '시스템'이 아닌 '특정개인'이 움직인 걸 꼽는다. 이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을 겨냥한 얘기다. 한 정부관계자는 "자원외교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지경부, 그리고 관련 공기업이 충분한 사전검토와 역할분담을 하고 체계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실세들이 전면에 나서고 부처와 공기업은 이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지난해 3월의 아랍에미리트(UAE) 유전 확보건만 해도 에너지주무당국인 지경부는 사전에 양해각서(MOU)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당시 지경부 관계자는 브리핑 내용을 두 차례나 수정한 뒤 "미래기획위원회(곽 위원장)가 협상을 주도했고 우리는 주로 백업만 했다"며 양해를 구했을 정도다.
정치인의 입김이 커지다 보니 의혹도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한 자원개발업체 관계자는 "자원개발은 자금력과 노하우가 생명인데 현 정부 출범 후 듣도 보도 못한 신생업체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상당수는 이 의원이나 박 전 차관과 가깝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박 전 차관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C&K, 정부 실무단의 현지조사 결과 빈 광구로 확인된 미얀마 가스전 개발을 추진중인 KMDC 등과의 연루의혹에 휩싸여 있다.
실세들이 자원외교에 나서게 된 배경 자체도 순수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이나 박 전 차관 모두 여권 내 권력투쟁과정에서 '전횡'논란에 휩싸이게 되자, 탈(脫)정치행보의 명분 차원에서 자원외교를 선택한 흔적이 짙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무엇보다 '성과내기'가 급했고, 결국 무리수가 잇따르게 됐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논란이 될 사안이 바로 자원외교의 실태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큰 이유로 '시스템'이 아닌 '특정개인'이 움직인 걸 꼽는다. 이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을 겨냥한 얘기다. 한 정부관계자는 "자원외교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지경부, 그리고 관련 공기업이 충분한 사전검토와 역할분담을 하고 체계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실세들이 전면에 나서고 부처와 공기업은 이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지난해 3월의 아랍에미리트(UAE) 유전 확보건만 해도 에너지주무당국인 지경부는 사전에 양해각서(MOU)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당시 지경부 관계자는 브리핑 내용을 두 차례나 수정한 뒤 "미래기획위원회(곽 위원장)가 협상을 주도했고 우리는 주로 백업만 했다"며 양해를 구했을 정도다.
정치인의 입김이 커지다 보니 의혹도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한 자원개발업체 관계자는 "자원개발은 자금력과 노하우가 생명인데 현 정부 출범 후 듣도 보도 못한 신생업체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상당수는 이 의원이나 박 전 차관과 가깝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박 전 차관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C&K, 정부 실무단의 현지조사 결과 빈 광구로 확인된 미얀마 가스전 개발을 추진중인 KMDC 등과의 연루의혹에 휩싸여 있다.
실세들이 자원외교에 나서게 된 배경 자체도 순수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이나 박 전 차관 모두 여권 내 권력투쟁과정에서 '전횡'논란에 휩싸이게 되자, 탈(脫)정치행보의 명분 차원에서 자원외교를 선택한 흔적이 짙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무엇보다 '성과내기'가 급했고, 결국 무리수가 잇따르게 됐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논란이 될 사안이 바로 자원외교의 실태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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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유전 확보도 과장… MB정부 자원외교 논란 양정대기자 torch@hk.co.kr 지난해 3월 정부가 자원외교의 쾌거로 선전했던 아랍에미리트(UAE)의 10억배럴 유전 확보가 과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파문, 미얀마 가스전 확보 논란 등에 이어 UAE 유전까지, MB정부 실세들이 주도했던 자원외교의 허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미래기획위원회와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공사,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 "10억배럴 이상의 생산유전에 석유공사 컨소시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양국이 맺은 양해각서(MOU)의 골자는 '자격이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참여 기회를 준다'는 정도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협상을 주도했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당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UAE와 석유메이저 업체간 재협상은 이미 늦었다"면서 "2014년1월 메이저들의 계약이 만료되면 그 이후부터 (석유공사 컨소시엄이) 지분권자가 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UAE 국영석유사가 60%, BPㆍ쉘ㆍ토탈 등 메이저들이 40%의 지분을 가진 10억배럴 이상 광구의 상당수가 2014년부터 차례로 계약만료될 경우 우리 업체가 우선적으로 지분을 갖게 된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지경부 관계자는 이날 "참여기회가 열려 있는 건 맞지만 본격적인 협상은 이제 시작단계라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미래기획위 관계자도 "어떤 식으로든 지분 참여는 하게 될 것이고 현재 UAE측과 방법과 대상 광구, 시기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애초와는 다른 뉘앙스로 말했다. 실제로 MOU 체결 이후 10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UAE와의 협상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당시 정부가 미개발 광구 3곳에 대해 독점권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것 역시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00%까지 지분을 획득해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처럼 홍보한 것과 달리, 지난해 말 협의 과정에서 우리측의 지분 참여한도를 40%까지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한 본계약 체결 시점도 지난해 말에서 올해 상반기로 미뤄진 상태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던 2008년 2월 쿠르드 자치정부와 맺은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은 현 정부가 자원외교의 첫 결실이라고 홍보했지만, 4,400억원을 들인 지금까지의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권 실세인 박영준 전 지경부 2차관의 연루설이 나온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은 주가조작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고, 미얀마 해상 가스전 역시 빈 광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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